NIA "손말이음센터 전원 고용승계 주장은 또다른 채용 특혜 요구”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NIA)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손말이음센터 고용 문제와 관련해 6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했을 뿐 아니라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외부 채용 희망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수어나 문자로 중계통역해주는 곳이다. 당초 NIA는 이 업무를 KT계열사인 KTCS에 위탁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직접고용(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의 통신중계사 중 18명만 전환시험에 통과,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지회와 대치하고 있다.

KT새노조는 "NIA가 시험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떨어진 사람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NIA는 노조 주장은 억지이고 탈락자 직고용 주장은 오히려 외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NIA는 6일 "최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새노조 손말이음센터가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아래와 같은 7가지 입장을 밝혔다.

■ “합의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진행”

NIA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채용방식과 평가 절차 및 방식은 통신중계사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사측 3명, 노동조합 3명), 직군별 근로자 대표 6명(통신중계사 대표 1명), 외부전문가 6명(노무사 3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명, 교수 1명, 타 공공기관 인사팀장 1명) 등으로 구성했다.

NIA에 따르면 이후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는 2018년 2월 7일부터 2018년 12월 5일까지 총 6회 회의를 개최했고, 통신중계 직무별(수어, 문자) 근로자간 제한경쟁 및 공통역량 평가(타자능력평가), 심층면접, 임직원 면접 등 3단계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른 분야서도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통해 행정직 29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합격률 37.9%)했고, 전산직은 23명 응시에 11명이 합격(합격률 47.8%)했다. 통신중계사는 29명이 응시해 18명이 합격(합격률 62.1%)해 다른 분야 보다 합격률이 높았다.

또 전환대상자 39명중 30명이 전환을 희망했고 이중 1명이 결시해 29명이 전환심사에 응시, 이중 실기평가에서 3명, 임직원 면접에서 8명이 각각 탈락했다고 NIA는 설명했다.

■ “통신중계사에게 KTCS에 사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

NIA는 또 무기계약직 전환 응시 조건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NIA는 직원 누구도 사표 제출을 전환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으며,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손말이음센터 지회 성명서를 접수한 2018년 12월 30일에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NIA는 "진흥원이 사표 제출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요구할 실익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KTCS에서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 “형식적 채용 절차라는 주장은 우리보고 불공정 경쟁을 용인하라는 것”

NIA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진흥원 관계자 누구도 사전에 '형식적 채용 절차'라는 내용을 전달한 바가 없다"며 "형식적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특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NIA는 "특히, 진흥원은 사회적 현안인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3단계 전형 절차를 둬 진행했다"며 "수화통역사 또한 역량평가, 전문가 평가, 임직원 면접 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전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했다. 통신중계사에 대한 3단계 전형 방식 적용은 손말이음센터 지회장이 참여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결정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전형 절차는 없었다.”

NIA는 노조 관계자, 장관 표창 수상자, 장기 근속자 관련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면접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불합격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관표창 수상 통보일은 12월 28로 최종 면접일인 12월 27일에는 알 수 없는 사안이었으며, 면접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해당자에게 통보된 사항으로 NIA도 추후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노조 관계자, 장관 표창 수상자, 산재 근로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 “설명회 개최, 문자 안내 등 전형에 대한 사전 통지 충실”

NIA는 지난해 12월 11일 전환업무 담당자가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전환 방법과 전환 일정에 대해 교대근무를 고려, 3회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했고, 역량평가(12. 19) 전날은 지원자 전원에게 평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매 전형 단계마다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 “임직원 면접은 태도, 가치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

최종 전형 단계인 임직원 면접은 NIA에 근무할 직원으로 갖춰야 할 기본역량을 갖췄는 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실성과 인성, 가치관, 조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 “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신중계사 관리”

NIA는 손말이음센터 지회가 성명서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NIA는 KTCS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노조활동 탄압의 우려가 있으며,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또한 법 위반에 해당돼 최대한 자제했던 사항으로, 손말이음센터 지회 주장은 오히려 NIA로 하여금 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IA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원칙적인 채용 절차 진행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NIA는 "이에 따라, 진흥원은 비정규직이나 외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제한 경쟁을 통한 우선권을 부여해왔고, 2차로 공개 개방 경쟁을 통한 또 한 번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NIA는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전환 의무대상이 아닌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전환 기회 부여뿐만 아니라 ICT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ICT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전산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등 정부의 방침을 선도적으로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