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유치 방안 빠진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민간투자 1조 3천억 원 어떻게 이끌어낼지 의문

컴퓨팅입력 :2018/12/28 08:09    수정: 2018/12/28 09:03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조 2900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떻게 투자를 유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아,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정부 방안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내년 1월 발족

정부는 지난 26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발표하며, 시범도시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공은 약 2조 4천억 원을, 민간은 약 1조 2천 9백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년간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각각 5천 4백억 원, 7천 5백억 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 및 참여를 유도,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 초기부터 스마트시티의 주축은 민간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 민간 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1월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 기업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으로 이뤄진 ‘(가칭)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민간 기업이 주축이 돼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산업계의 시선은 아직 의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계획에서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채 기업의 투자 예산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사진=PIXTA)

정부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후 참여자 간 공동 비즈니스를 통해 국내도시로 확산하고 해외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내년 1월 참여 기업을 모집해 1월 말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언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예산만 먼저 나와 의아하다”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민간 투자 1순위 부산은 ‘에너지’, 세종은 ‘모빌리티’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는 민간 투자 금액은 7천 5백억 원이다. 이중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분야는 에너지 사업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해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이용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사고팔 수 있게 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세종 5-1생활권에는 3년간 5천 4백억 원의 민간 투자를 목표로 한다.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 분야는 모빌리티다. 세종 5-1생활권은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종 5-1생활권의 7대 혁신 서비스는 ▲모빌리티 ▲거버넌스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문화·쇼핑 ▲일자리다. 세종 5-1생활권은 우선 모빌리티와 에너지·환경에 맞는 토지이용 계획을 짜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헬스케어와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면 쇼핑·문화와 거버넌스, 일자리 유치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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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내년 1월 말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상세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계획됐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계획 상세안은 발표가 한 달이나 미뤄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계획 상세 내용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추가하면서 발표가 늦춰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