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판사 “갤럭시탭 판금, 삼성에 불공평”

“...삼성에게는 엄청나게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looks not terribly fair to Samsung) 보인다.”

호주의 한 대법관이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전이 치러지는 가운데 이뤄진 청문회에서 이같은 말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탭 판매금지명령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injustic)을 지적했다.

씨넷은 25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 청문회에서 린제이 포스터 호주연방대법관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못하게 한 지난 달 판결에 대해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포스터 대법관은 “이 결과는 애플에게는 엄청나게 공정한 것처럼 보이며(looks terribly fair to Apple) 삼성에게는 엄청나게 공정하지 않아보인다”는 말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갤럭시탭 판매금지 명령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삼성의 이 갤럭시탭 판매금지결정 해제요청에 대한 판결은 다음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금지 명령은 지난 번 애너벨 베닛 호주연방대법관이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완결 이전까지의 중간적 조치로 내린 것이다. 애플은 삼성의 소송타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날 열린 갤럭시탭 청문회에서 삼성은 태블릿설계시 제품의 일반적 공통점은 엄청나게 많은 단말기로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삼성 태블릿 판매금지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디넷호주에 따르면 삼성측은 이날 법정에서 “시장에 나온 많은 유사 제품들 뿐만 아니라 베닛의 판결 이전에도 삼성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많은 태블릿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선서진술서에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증거가 제시됐고, 재판부는 에이서, 아수스,파이오니어,삼성,모토로라 등 전체 (태블릿)생산자들의 제품 기능을 동영상을 통해 조사하고 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