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경쟁방해 혐의…과징금 규모 역대 3위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애플의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
2024.01.17 AM 09:31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앱스토어 모델 붕괴의 신호탄일까? 아니면 애플과 다른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만 철퇴를 맞은 것일까?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
2023.12.13 PM 02:51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결제 기업 다날은 외부결제 플랫폼 기업 플레이어스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플랫폼 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레이어스는 각종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콘...
2023.10.24 AM 09:40김윤희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예정된 구글과 애플이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
2023.10.13 AM 10:11박수형 기자
모바일 앱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인앱결제 위반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
2023.10.06 AM 10:00박수형 기자
에픽 게임즈에 이어 애플도 앱스토어 소송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이외 다른 결제 홍보를 금지한 규정이 경쟁방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
2023.09.29 AM 07:56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애플이 당분간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아이폰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023.08.10 AM 11:26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안드로이드 앱 마켓 운영사인 구글이 대체불가토큰(NFT)에 호의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 12일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 블록체...
2023.07.18 AM 11:18김윤희 기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는 항소법원 판결의 집행을 연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anti-steer...
2023.07.18 AM 09:00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한 데 대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9일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바이브)...
2023.05.09 PM 04:04김성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드로딩(Sideloadi...
2023.03.10 PM 01:26박수형 기자
애플의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인앱결제 사용 강제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앱스토어 외부에 좀 더 저렴한 결제 수단...
2023.03.01 AM 10:19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음악저작권료를 조율하는 안을 검토하자 음악권리자연합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는 한국음악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
2023.02.17 AM 09:02김성현 기자
애플이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가격을 인상한다. 27일(현지시간) 맥루머스 등에 따르면 애플은 2월 13일부터 영국 및 기타 여러 국가에서 앱 스토어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발...
2023.01.29 AM 11:26류은주 기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이용자 선택 결제(User Choice Billing)' 시스템을 미국으로까지 확대 시범 적용한다. 미국 IT매체 엔가젯은 10일(현지시간) 구글이 이용자...
2022.11.11 AM 10:09최다래 기자
인도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명령을 받은 구글이 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단 '인앱결제 강제 적용' 계획은 보류하기로 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가 인도 플레이스토어에 복귀...
2022.11.03 PM 02:10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구글이 인도 시장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수단 이용만 강제하려던 계획을 중지했다. 현지 당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의 제재에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도 인앱결제법 위반으로 행정제재가 예고...
2022.11.02 PM 05:36박수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