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우주 산업 활성화한다

우주 개발 관련 산업과 기술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정부 전략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염곡동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의거해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방송, 통신, 항법, 영상 등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한다. 해당 산업 매출은 2조 4천254억원 가량으로, 전체 우주 산업 매출의 87.8% 수준이다. 주로 민간 시장에서 발생한다.

반면 발사체, 위성 제작 등 기기제작 산업은 매출이 1천738억원 수준에 그친다. 재사용 발사체, 초소형 위성, 우주 관광 등 신산업 분야는 관련 시장도 형성됐다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기제작 산업은 국내에선 공공 시장에서 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제1차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수립, 우주 산업 성장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매출액은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관련 기업체가 중소 기업이 대다수고, 우주 선진국으로 볼 수 잇는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이 60~70%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 주관의 우주 개발을 추진,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본격화

차세대 소형위성과 다목적 실용위성은 오는 2021년부터, 차세대 중형위성은 올해부터 기업 주관의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사업 기반 시장도 조성한다. 후속 사업을 추진해 매년 1기 이상의 발사 물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

발사체 플랫폼은 발사 예정 수량이 많은 소형 위성 수요 대응을 목적으로, 기업 주도의 확장을 꾀한다.

■철저한 수요 관리로 수출 활성화 지원

국가적 우주 활용 촉진과 체계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 우주활용 수요 발굴·종합 조정 ▲민간의 상업적 활용 수요 반영 ▲국가 우주개발 계획 신뢰도 확보 등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원 위성 개발 우선 순위를 체계화하고, 공공 발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조정체계를 다음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민간 수요에 대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민간 기업과 협의하기로 했다. 우주활용조정위원회 검토 결과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우주 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준비했다. 해외 시장 조사와 수요 파악, 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략 수립, 로드쇼 개최 등을 위한 '스페이스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오는 2020년 신설한다.

중동, 동남아 등 투자 여력이 있는 국가들과의 협의체도 구축해 이에 대한 수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목적의 수요 대응형 R&D도 지원한다. 전략 국가군을 대상으로 위성 정보를 활용해 국토, 해양,기상 등 해당국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을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다음해부터 시작한다.

■위성·우주 자료 활용 지원해 기업 성장 유도

첨단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 촉진을 위한 세부 과제도 발표했다. 먼저 위성 영상 기반 맞춤형 데이터를 공공·민간에 제공하고, 위성 영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한국형 분석 준비 데이터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 이용자가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위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위성정보 해상도 규정도 완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우주 분야 벤처 창업과 기업 성장 지원책으로는 ▲우주기술 기반 창업 아카데미 운영 ▲관련 소액기술 무상이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강화 ▲위성정보 활용 사회 문제 해결 지원 사업 재기획 ▲벤처기업-벤처투자자 금융지원 연계 등을 내놨다.

기술 지원의 일환으로 초소형 발사체 플랫폼 개발 관련 사업과 초소형 위성 개발 및 저변 확대 사업도 다음해 추진한다.

■부품·연구 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

글로벌 경쟁을 준비하기 위한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과 부품 시험 체계 구축, 우주개발 결과물 품질 확보, 분야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원 제도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다음해부터 국산화 부품 품목을 지정해 기술 성숙도에 따라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입찰 공고 시 국산 부품의 의무반영 비율을 함께 공고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오는 2020년 추진한다.

차세대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산 부품 적용을 의무화해 국산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와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된 부품의 시험, 평가도 지원한다.

그외 중소 기업에 대한 부품 개발 비용 지원과 대부분 수입에 의존 중인 소자급 우주 부품 시험 방법 개발 연구 지원도 계획했다.

■전문 인력 양성·법률·기관 정비

인력 확보 측면에선 우주 분야 전문 대학원 과정 확대와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 파견 등을 제시했다. 또 취업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과 미취업자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정비의 경우 민간의 상업 활동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을 오는 2020년까지 정비한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우주기술진흥협회의 기업의 의견수렴, 지원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출연연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신기술 확보와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