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통계 거버넌스 재정립 시급”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 거버넌스의 조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통계 데이터 생산 체계 개선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 ICT 산업전망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한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이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핵심 데이터 자원인 통계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내세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정용찬 데이터사이언스스룹장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해 디지털경제법을 마련, 정부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혁신하자는 목표다.

영국의 정부혁신전략에는 API를 활용해 정부 데이터를 대내외에 공개하고, 정부 조직 간 데이터 활용 장벽을 제거키로 했다. 정부 내에 최고데이터책임자(Chief Data Officer) 임명도 포함됐다.

2016년 기준 UN 전자정부 조사에서 영국은 3위에 오른 한국보다 훨씬 앞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데이터 거버넌스가 훨씬 앞서나갈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도 지난해 연방통계 혁신과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연방통계 혁신은 연방기관이 보유한 행정 기록을 활용하고,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거기반 정책수립은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행정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립데이터서비스청(NSDS)를 신설해 통계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획득하고 결합케 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동북아 인접 국가에서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추 차원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6년 신산업구조비전을 내세우면서 첫 번째 대응 전략으로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정책을 내놨다.

이어, 이듬해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을 만들어 정부의 데이터 거버넌스 재정비 근거 조항을 만들고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설치했다. 올해에는 데이터추동사회로 혁신하겠다는 소사이어티 5.0 미래투자전략2018을 수립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발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2025라는 전략 아래 공업발전을 위해서 정보화와 지능화가 필요하다는 철학을 세웠다.

딜로이트의 슈퍼스마트시티 보고서에서 중국의 데이터 활용 능력은 더욱 돋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구 상에 건설된 스마트시티 1천여개 가운데 중국 내에 500여개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집약체로 불린다. 특히 항저우시를 보면 교통 데이터에 기반한 신호등 조정으로 교통 흐름을 15% 개선했고, 맞춤형 운행 노선을 가진 빅데이터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온라인 법원을 만들기도 했다.

정용찬 그룹장은 “세계 각국의 움직임을 보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면서 “국가 핵심 데이터 자원인 통계 거버넌스 강화부터 시작해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통계청의 독립성과 조정기능 강화, 행정데이터와 통계생산의 유기적 연계 데이터 거버넌스와 통계 거버넌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