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완전자급제 법제화 전제 안한다”

'단말기 가격부담 해소' 행정적 유도 검토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완전자급제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본 취지는 통신요금을 줄이는데 단말기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적극적으로 찾은 방법 중 하나”라며 “이는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법제화에) 못지 않게 시장을 유도하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부분은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해야 하고, 또 다른 전제로 유통점에서 종사하는 6만명의 종업원과 유통채널 구조도 유지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전제를 지키는 선 안에서) 단말기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 “꼭 법제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통채널의 일자리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행정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고 통신비는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하면 안정적이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4조원 가까이 되는 판매장려금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데 행정력이 집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로 정책을 펼치든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