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투자 세제혜택 긍정적 검토”

R&D 연계 세재 혜택 방안 긍정적 판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투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이 국내 5G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5G 투자 세재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세재 혜택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다”면서도 “기업 R&D가 왜 위축됐냐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재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도 산업 R&D 성격으로 보고 세재 혜택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R&D 연계 5G 통신의 세재 혜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희경 의원은 유영민 장관의 답변을 두고 더욱 전향적으로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5G 서비스를 하는 통신사 외에 국내 장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외에 중소기업들이 모두 죽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단순히 통신 장비 외에도 라우터 기업이나 SDN 소프트웨어 기업 등 5G와 같은 세대 간 투자에서 국내 산업을 일으킬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상용화를 처음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몰셀 등을 비롯해 국내 산업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