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돈 내는 '대표번호' 통화, 이용기업이 내야"

지난해 기준 5천400억원 규모

기업이 자사의 상품,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번호' 통화 요금을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를 기업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같이 주장하며, "해당 문제는 십 수 년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사업자 간 이해관계와 정부의 무관심에 의해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대표번호 통화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50억분으로 초당 1.8원의 종량 요율로 일괄 계산 시 이용자 요금 부담은 연간 5천400억원 규모였다.

정 의원은 소비자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대표번호 통화료 부담 문제는 통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과 고정적 접속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대표번호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표번호 이용 시 대표번호 사업자들은 분당 23원의 높은 접속료를 가져가고, 기업은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소비자가 통화료를 부담하는 대표번호의 경우 그 통화량이 폭증해왔다. 반면 수신자 부담 080 번호의 경우는 기업의 통화 비용 절감 유인과 맞물려 오래 전부터 사양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2007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대표번호와 080번호 통화량이 지난해 40억분이나 차이가 나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화요금이 증가했다.

정 의원은 “현재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수요 등을 반영해 기업이 대표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대표번호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