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도 사실상 보편요금…국회 고민 커져

이통3사 모두 실납부 2만원대 저가 요금제 마련

KT의 LTE베이직, SK텔레콤 T플랜스몰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월정액 3만3천원 LTE 요금제 개편을 완료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정부가 설계한 보편요금제보다 우월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가 고민에 빠지게 됐다.

21일 LG유플러스는 월정액 3만3천원 새 요금제인 'LTE데이터33'을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이고 월 데이터 1.3기가바이트(GB)를 기본 제공한다.

LTE데이터33 요금제를 25% 약정할인으로 가입할 경우 실 납부금은 2만4천750원이다. 보편요금제와 동일한 2만원대 요금제에서 음성통화 200분 대신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공한다. 음성통화량에 따른 추가 과금을 없앤 것이다.

또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100~300메가바이트(MB)가 많은 1.3GB의 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 역시 보편요금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많은 편이다.

보편요금제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을 갖춘 요금제를 강제로 출시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보편요금제를 넘어서는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무색하게 됐다.

헌법이 규정한 기업의 경제 활동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장 경쟁에 맡기지 않고 민간 회사를 압박하는 법안을 국회가 처리하기도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KT가 3만3천원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1GB로 정한 뒤 SK텔레콤이 1.2GB로 추가 제공키로 했다. 이후 마지막으로 요금제 개편을 완료한 LG유플러스가 1.3GB의 데이터 제공량을 내걸면서 이통 3사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요금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년마다 국가가 경쟁 시장에 있는 민간 회사의 서비스 요금에 개입해 결정하는 법안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소비자에게 실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