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사업 수행기관, 종이영수증 폐지해도 OK”

KCA-IITP, 기금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 정산체계 마련

ICT 기금 사업 수행기관은 앞으로 사업비 정산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으로 의결된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ICT 기금 사업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ICT 기금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사업 수행기관의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사업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지만 카드사용 영수증 등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왔다. 때문에 종이영수증을 챙기고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는 등 불편함과 함께 시간낭비, 이중보관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KCA는 ICT R&D사업 관리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협업해 전자적 보관만으로도 종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부회계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금사업 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정보 처리시스템이 없는 영세업체도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서 카드사용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송해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등 종이영수증 없는 사업비 정산체계를 마련했다.

서석진 KCA 원장은 “ICT기금사업 관리기관으로서 일찍부터 사업 수행기관의 불편을 해소할 영수증 보관 폐지를 고민했다”면서 “매년 예산과 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발급되는 약 4천 800만 여건의 영수증 풀칠로 인한 행정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영수증을 통한 환경호르몬 오염으로부터 해방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