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올해 시행계획 추진

주요 추진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와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했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동력 육성,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배로 늘리고, 13대 혁신성장동력 투자금액은 5년간 총 9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시 사전 검토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거나 성과 창출을 위한 초기 기반 마련 등이 중요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한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했으며, 향후 연차 실적점검 시 심층검토, 필요시 보완사항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 사업을 구체화해 시행계획에 지속 반영하고, 매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환경변화 등을 분석하여 연동계획 방식으로 보완한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연구개발 관련 주요정책 중 주요 사항에 대해 보완사항을 조사해 다음 해 권고사항을 도출하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반영여부를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