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공개 관련 11개 국가 정책 비교

경쟁국은 육성·허용, 한국과 중국만 금지

암호화폐공개(ICO)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나라는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스위스는 지난 2월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를 통해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허브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유럽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 제도를 활용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ICO에 필요한 문턱을 낮췄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ICO 평가 사이트 ICO벤치가 인구 100만명당 ICO 수를 집계한 결과 에스토니아가 100.8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5월 9일 기준). 2위는 싱가포르(39.6건)였다.

인구 5천200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이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처럼 마냥 ICO에 개방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요국들도 ICO를 허용하고 있으며, 착실히 제도권 편입을 준비 중인 것이 현실이다.

각국의 ICO 정책. (자료=지디넷코리아)

ICO에 기업공개(IPO)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미국은 최근 로버트 잭슨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추가 규제나 금지는 배제하고,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민간에서 제안한 ICO 가이드라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프랑스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ICO를 허용하는 인가제 도입을 고려중이다.

독일·영국·러시아도 제각기 다른 규제 시스템 아래 ICO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과 중국밖에 없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채택한 중국이 홍콩은 ICO를 허용해 '숨구멍'은 뚫어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ICO 모금액은 63억 달러(약 6조7천억원)로 벌써 지난해 전체 모금액을 넘어섰다. 한국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ICO를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