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설치 5G 기준기지국...中企엔 '그림의 떡'

중기 지원하려고 의무 만들었지만 실리는 대기업 몫

정부가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기지국'에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소형 기지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신고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안 공고를 내고 스몰셀을 기준 기지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mW 이상 스몰셀을 신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은 통신사와 협의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망 구축 의무를 완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스몰셀 업계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공고에 담길 망 구축 의무에 스몰셀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유영민 장관 역시 올해 초 국내 장비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0mW 이상 신고대상 기준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삼성전자나 에릭슨 같은 대기업도 스몰셀을 생산한다"며 "대기업일수록 자사 스몰셀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신고 대상이 아닌 200mW 미만 스몰셀도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망 구축 의무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 기지국 (사진=pixabay)

■ 중소기업 특화 스몰셀 위한 방안 필요

연구 기관 종사자인 B씨는 "보통 중소기업들은 작은 단위 실내형 스몰셀부터 개발을 시작한다"며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의 상황상 5G 장비로 바로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TE 상용화 당시 상황을 예로 들기도 했다.

B씨는 "국내에서 LTE를 상용화하고 나서 중소기업들이 관련 스몰셀을 상용화하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렸다"며 "중소기업들이 3년 만에 상용화에 성공하긴 했지만 곳곳에 외산 기술을 가져다 써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5G를 상용화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해 온 대기업들이다"면서 "중소기업들은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200mW 정도 크기의 스몰셀을 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5G가 상용화되기 한참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규격 완료와 함께 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회사와 솔루션 회사 등 여러 곳이 함께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종사자 C씨는 "신고 대상인 200mW 이상만 기준 기지국에 포함시킨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며 "신고를 해야 총 수량 파악이 가능한데 200mW보다 작은 스몰셀을 신고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B씨는 "그래도 상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스몰셀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특정 수량 이상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스몰셀의 비중이나 중소기업 참여 여부 등은 사업자들이 향후에 셀 플래닝을 하면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추후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