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저소득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안 통과 환영”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촉구 예정

참여연대가 16일 논평을 내고 저소득 고령층 통신요금 감면안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추진된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안이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저소득 노인세대의 이동통신 요금이 1인당 1만1천원 씩 감면될 예정”이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규개위에서의 정부의 저소득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용 등으로 시달리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50%에 달하는 실정에 비춰보면 이번 조치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해 LTE 요금 원가와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에 대한 정부와 통신 3사의 자발적 공개를 촉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의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이었던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통신비 인하와 통신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