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표준 이용약관 나온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 표준 약관 개발 중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업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 이용약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진행 중인 자율규제심사에 표준 약관 준수 여부를 넣어 채택을 확산할 계획이다.

6일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약관을 개발하고 있다. 몇 주 내에 개발을 완료해 공개할 예정이다.

협회는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거래소 업에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을 정립할 필요가 크다고 보고 개발에 착수했다.

김화준 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가 포함돼 있는 만큼 보편적인 이용약관 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표준 이용약관이 만들어진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해 시정 조치를 내린 것도 이번 표준 약관 개발에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약관 중 ▲광범위한 면책 조항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책임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협회는 표준 이용약관 개발에 공정위 권고 사항도 반영할 방침이다.

협회는 표준 약관 채택 여부를 회원사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단, 채택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 심사 항목에 표준 약관 사용 여부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21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보안성, 코인 상장 절차, 자본금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받게 된다. 심사 항목이 될 자율규제안은 빠르면 차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율규제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표준 이용약관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몇 주 안에 개발을 완료해, 심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