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규제개선·고용창출과 연계 편성

정부, 4차산업혁명 대응 위해 R&D 예산 편성방식 개선

과학입력 :2018/04/02 10:57

앞으로는 연구개발(R&D) 예산 기획, 편성과 함께 해당 분야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 창출 효과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또 응용 기술 분야 예산 편성 시 민간 주도의 R&D도 함께 고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 R&D 예산 기획·편성 방식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부처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 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융합형 R&D 기획과 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 이달 중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 대학, 출연연, 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는 신규 또는 지속 R&D 과제들을 분석해 공동 기획과 투자 우선순위, 역할 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로드맵을 조정해 다음해 R&D 지출 한도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 편성은 오는 8월 이뤄진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융합형 R&D 투자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다. 안도걸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손병호 KISTEP 부원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R&D 예산과 규제 개선도 연계된다. 투자의 효율성과 적시성 극대화가 목적이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제도와 규제 개선,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 등을 연계, 추진하는 R&D 개발 체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 R&D 수행에 필요한 제도, 규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할 분야는 테스트베드,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특정 규제 모델을 가정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실증, 상용화 R&D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R&D를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

국민 생활 문제 해결형 R&D의 경우 정부는 화두만 던지고 경진 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 방안을 공모한다. 여기서 선발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후속 R&D 사업을 설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중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화재 감식과 자동제어 방안, 노후 주거지와 구도심 등 안전 취약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방안 등이 일례다.

R&D 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도 이뤄진다. 해당 부처는 주요 R&D사업 300개 대상으로 노동연구원의 고용 창출 효과 사전 분석 결과를 예산 요구서에 첨부,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고용 영향 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 성장 분야 실무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금번 추경에서는 대기업, 대학 등 국내외 민간 훈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 반영할 예정이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AR, VR, 스마트 공장, 블록체인, 핀테크 등 분야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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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는 장래 기술 발전의 패턴과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R&D 예산 편성 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 분야, 투자 주체간의 연구 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 연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사업 성과 평가를 논문, 특허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킬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