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완화법 내놨다

진입규제 개선 방안 담아…IoT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 기대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 구분 폐지,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면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29일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변재일 의원은 “IoT 기술을 활용해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했다”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