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9일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방심위는 이 중 33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김 팀장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팀장은 지난해 10월1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관련기사
- 소비자 속인 TV 홈쇼핑 3사에 과징금 부과2018.03.19
- 방심위 "소비자 속이는 홈쇼핑 강력 규제한다"2018.03.19
- 강상현 방심위원장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막겠다"2018.03.19
- GS·NS·현대홈 제재...“백화점보다 싼 것처럼 눈속임”2018.03.19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 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동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징계로 파면을 내렸다.
방심위는 동 사안에 대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