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세금 공세…"구글-페북 꼼짝마"

"디지털 광고-구독료-데이터 판매 등에 3% 부과" 유력

유럽연합(EU)이 다지털 매출에 대해 3%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세가 현실화될 경우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사업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다음 주 중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의 이 같은 움직임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은 EU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조세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C는 현재 최저 1%에서 최고 5% 세율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주 발표될 방안에는 3%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과세 대상은 전 세계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9879억원) 이상인 기업 중 EU에서 5천만 유로(약 659억원) 이상 과세부과 대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IT 기업들이다.

디지털 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전망이다.

첫째.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매출.

둘째.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같은 음악 및 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의 디지털 구독료 매출.

셋째. 데이터 판매 매출. IT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제3의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해서 올리는 매출이 과세 대상이 된다.

디지털세에 5% 세율을 적용할 경우 EU는 연간 78억 유로(약 10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 역내 회원국 반대-미국과 분쟁 등 난관도

하지만 디지털세가 확정되기까지 만만찮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은 '28개 역내 회원국 모두 동의'란 조항이다.

아일랜드를 비롯해 낮은 세율로 글로벌 IT 기업들을 유치해 왔던 나라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C가 다음 주 공개할 디지털세 관련 방안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