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세종시-부산’ 2곳 선정

신규·노후·쇠퇴 도시별 차별화 추진…하반기 지자체 제안 추가 선정

국내 첫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83만평)’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9일 서울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1건만 논의됐다며 6개월 후 스마트시티 특위가 이행점검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며 “스마트시티 특위에서 2개월 간 7차례의 회의와 속도감 있고 밀도 있는 논의로 최종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4차위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분야별 전문가와 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등 6개 유관부처가 모여 그동안 스마트시티 정책을 검토해왔다.

장병규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 역시 위원회 출범과 제1차 회의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써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시범도시부터 노후도시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추진

이날 확정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르면, 그동안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이 적용된다.

특히, 신규 개발되는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 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콘셉트를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10만평 이상 39곳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했고 1차에서 12개, 2차 6개, 최종적으로 4개 후보지를 추천했다”며 “이를 국토부의 스마트도시추진위에서 최종 2곳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올 하반기 지자체 제안 방식 스마트시티 추가 선정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콘셉트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스마트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겠다”며 “정부 R&D와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차위는 지자체·민간(기업·대학) 등의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올 하반기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려 나주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김천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 등과 같이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도 추진한다.

또, 도시운영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전략 R&D 사업(국토부?과기정통부 공동)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도 수립돼 지원된다. 2020년까지 총 4곳이 추진되며 한 곳당 지자체 매칭으로 국비 2억2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고도화와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방식으로 매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