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조7000억 규모 전국 단일재난안전망 구축"

2018년 업무보고...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해 1조7000억 규모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올해부터 3년간 구축한다.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재난자원 공동 활용 시스템'도 만든다. 무인로봇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지역도 1300여곳 확대한다.

행안부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및 재난, 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계획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 공유 및 전파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실전형 교육 및 훈련 강화 ▲현장 수습 및 복구 지원체계 개선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등 4대 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구축한다.총 사업비는 1조7025억 원이다. 올해 1단계로 중부권 5개 시도(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설치하고 내년에 2단계로 남부권 9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구축한다. 이어 마지막 3단계로 2020년에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에 설치한다.

행안부는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재난현장의 다양한 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 및 공유, 일원화한 지휘 및 통합대응체계를 지원하고 ▲10년이상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존 통신망을 교체, 전국 단일망 구축으로 중복 투자 방지 및 경제적 유지 및 보수가 가능하고 ▲철도망과 해상망과 연동한 '광대역 공공안전 신경망'을 구축해 4차산업혁명 핵심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외에 지역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지자체 주도 상향식 매뉴얼 작성과 전자(mobile) 매뉴얼 보급 등 대응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제고한다. 또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자원 공동활용이 가능한 GIS기반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대응체계도 확충하고, 스쿨존 등 취약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설치를 1300여곳 늘린다.

행안부의 이 같은 올해 중점 추진계획은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지난해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 중 안전사고 사망자 비중은 12.8%로 OECD 평균(6.4%)보다 두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