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블록체인 발전계획 수립

가상화폐와 선긋기…기술 육성 방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블록체인 컨퍼런스,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3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면서 지난해 40억원 보다 2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통화(암호화폐) 논란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이슈에 정부 공동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 가상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이러한 인식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공통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블록체인을 분리해 봐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