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착되면 고용 늘어"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 적용 대상 확대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활고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두자릿 수로 인상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있는 일"이라며 "국내 전례와 외국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한계 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정착되고 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 노동자 등 고용 취약 계층에서 고용 위협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3조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4대 보험료의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는 등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 보험에서 소외된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인데, 이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