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4차혁명 막는 규제 해결 힘쓰겠다”

규제 개선 강조…송희경 의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아젠다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일이며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적으로 가는 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13일 서울 강남 로즈마리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대상 시상식’에 참여해 이같이 말하고, “수상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유인해 내는 트리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 장관은 이날 수상기업 중 셀바스AI의 딥러닝 기반 통합질병 예측 솔루션 ‘셀비 체크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지”를 궁금해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셀비 체크업은 건강검진 정보만으로 6대 암과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성인병의 발병 확률을 예측해 알려주는 예방 서비스다.

이에, 김경남 셀바스AI 대표는 “내년 1월에 미국 라이베이거스에 열리는 CES 2018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며 “헬스케어 관련 예방서비스임에도 국내에서는 의료행위에 해당돼 서비스 출시를 장담하기 어렵고 규제가 없는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진출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러한 규제 문턱이 4차 산업혁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온라인 송금결제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 있었는데 어느 부처에서는 찬성하고 금융당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좌우 밸런스 없이 가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혁명이란 말이 대변혁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 때문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들도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 레볼루션으로 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혁신에는 신속, 지속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그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포럼 퓨처스아카데미 시즌2의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는데 경남 창원, 전라도 광주 등 먼 곳에서도 올라와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며 “그 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개론은 그만하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인프라, 교육도 우수한데 왜 혁신을 하지 못하느냐는 지적들이 나왔고 반성이 됐다”면서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장과 실생활에서 혁신의 답을 찾아내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