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정통 차관 "미국서 클라우드와 SW 충격...우리도 분발해야"

"미국을 방문하고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충격을 많이 받았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이 주재한 '4차 공감' 행사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7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4차 공감'은 김 차관이 주재하는 현장소통 행보다.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지난 9월 SW를 주제로 한글과컴퓨터 본사에서 처음 열렸고, 두번째 행사가 10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서울안전통합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미국 방문담을 들려주며 클라우드와 SW 분야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과 분발을 촉구했다.

최근 행사차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어도비 등을 방문했다는 김 차관은 "네 회사 모두 클라우드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륙단계를 넘어 엄청 잘 되는 느낌을 받았다. 클라우드를 왜 해야하는지,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보안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가 돼 있었다"면서 "단순히 클라우드가 아니라, SW 전반에 대한 재편, 위기의식이 들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이 6일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열린 세 번째 '4차 공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4차 공감'은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논의,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9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을 세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어 1년 뒤에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인증,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공공 분야 클라우드 도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분야 클라우드 도입률을 현재의 20%에서 4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표를 맡은 이우진 과기정통부 SW진흥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정책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클라우드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또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재호 본부장은 "세계는 클라우드 전쟁중"이라며 그동안 NIA가 시행한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해 수렴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도입사례를 설명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SW정책관 사회로 진행된 2시간 정도 진행한 3차 '4차 공감'회의는 소프트웨어(SW) 분과 위원(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강진모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조창제 한국상용SW협회장, 유해영 단국대 교수, 김명준 SW정책연구소장, 전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장)과 공공기관, 학계, 협단체 등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