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반대 고수…무관세 돼야"

정부·업계 "우리 측 입장 지속 개진할 것"

정부와 전자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무관세 방안이 채택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ITC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ITC는 이날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출 물량에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부품에 대해서는 ▲1년(5만개) 50% ▲2년(7만개) 45%▲3년(9만개)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미국 뉴욕에 운영중인 LG 론드리 라운지.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등으로 구성된 세탁전문 공간인 'LG 론드리 라운지'를 미국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부는 "1안이 수용돼 20%의 쿼터 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국내 제조사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초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할 예정이다. ITC는 1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 2일 구제조치가 최종 결정, 시행된다.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 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삼성과 LG는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권고조치가 미국 세탁기 공장 가동과 현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천만 달러(약 4천291억원)을 투자했으며 2018년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억5천만 달러(약 2천823억원)를 투자했으며 2019년 세탁기 생산 공장을 가동한다.

산업부는 미국 대통령 최종 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베트남 등 이해 관계국과 공조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