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수출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ITC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저율관세할당(TRQ)를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초과할 시 50% 관세를 부가하는 방안이다.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주장했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일률적인 50% 고율관세 부과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최악은 면했다는 평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TRQ를 145만대로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는 무역위원 만장일치로 TRQ를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 해 50%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삼성전자, LG전자와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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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ITC 권고안이 시행되는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ITC의 최종 결론은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ITC는 오는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60일 이내 최종 결정, 결정된 구제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