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페북에도 망중립성 적용해야"

프랑켄 상원의원 "인터넷 세상의 게이트 키퍼"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업체들에게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민주당 알 프랑켄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 주요 웹 회사들에게도 망중립성 원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케이블이나 통신사업체 같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한해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인터넷업체들에게도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망중립성 원칙 도입 촉구 집회 장면. (사진=씨넷)

■ "합법적 정보-상거래, 중립적으로 다뤄야"

망중립성이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차별을 하거나 차단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ISP)들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 로 재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망중립성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 유무선 ISP를 ‘커먼 캐리어 의무’가 없는 타이틀1으로 원위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를 내놨다.

이런 가운데 알 프랑켄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히려 더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 프랑켄은 이날 “거대 IT 기업들은 새로운 인터넷 게이트키퍼가 됐다”면서 “따라서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이 이들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은 ISP들처럼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합법적인 정보와 상거래 흐름을 ‘중립적으로’ 다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