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중고교 과목에 포함된다"

정부, 혁신창업 생태계 방안 발표...10조 규모 모험펀드 조성도

정부는 내년부터 중고교 교과과목에 기업가 정신을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한다. 핵심인재가 벤처에 유입되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도 10년만에 재도입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조성한다.

연대보증제 폐지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창업후 7년 초과기업도 선도적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없앤다.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모두 허용한다.

SAFE(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방식)같은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허용을 검토하고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우수기업 20개를 매년 선발해 최대 45억 원까지 집중 지원한다. 벤처투자 관련 체계와 제도를 일원화, 벤처투자촉진법도 제정한다.

혁신창업 생태계 추진 방안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번째 대책이다. 크게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ㆍ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총 35개 대책을 담고 있다.

기업가 정신을 교과 과목에 넣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하는 등 그동안 민간에서 지적해온 것들을 많이 담았음에도, 대책이 방대하다 보니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반응과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기 위해서는 원스톱식 종합 대책이 필요한데 너무 분절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대기업 위주 성장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세계적 저성장 시대를 맞아 우수한 벤처 및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부를 키우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우리의 혁신 창업 생태계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는 계속 상승세지만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이 미흡하는 등 질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벤처투자도 부족한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미국이 0.33%, 중국이 0.2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3%에 그쳤다. 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기업당 벤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투자보다 대출 형태의 자금조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품 개발 이후 양산과 사업화 등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벤처투자의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보통주 투자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고,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