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자발적 개혁의지 의구심 남아"

공정위,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기업개혁안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간담회 이후 각 그룹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노력을 소개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들 그룹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설 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목표에 비춰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분발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5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간담회 취지에 공감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결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에 대해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며, 기업 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제재 과정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 4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내에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스스로 갖추고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지표와 관련해)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 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관계와 관련해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는 등 노사정 관계에서 5대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