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11월엔 망중립성 표결 안한다

표결 안건에 포함안돼…연내 처리 불투명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1월 중엔 망중립성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테크크런치는 26일(현지시간) FCC가 11월에 표결 처리할 안건 중엔 아짓 파이 위원장이 제안한 ‘인터넷 자유 회복’ 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지난 5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망중립성 규칙을 2015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 규칙을 제안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사진=FCC)

이 규칙은 오바마 정부 당시 톰 휠러가 이끌던 FCC가 2015년 도입한 망중립성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톰 휠러 FCC 전 위원장은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커먼캐리어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해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했다.

하지만 망중립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아짓 파이는 FCC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당초 망중립성 안건은 11월 중 표결 처리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FCC 의제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