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연말까지 성장동력 육성전략 만든다

기존 미래성장동력-국가전략프로젝트 연계 통합 방침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전략’을 만든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일부 연계하고 통합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연게된 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혁신성장동력 발굴 ‘뭘키울까’ TF 회의를 주재했다.

뭘키울까 TF는 지난 8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기존 성장동력사업 재검토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기존의 가격경쟁에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성장동력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지원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연호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장은 “정부마다 성장동력을 선정해 중장기 지원이 부족했고 신산업 정책의 중복 추진 사례가 많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부 R&D 중심의 운영으로 민간 참여 유도는 한계가 있고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발표했던 중복 분야는 연계와 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성장동력 분야를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수단을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책 추진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성장동력분야특별위원회는 정책의 집중 관리 역할을 맡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 발표됐던 지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중복 분야는 통합한다. 기초, 공공분야는 부처 개별로 추진한다.

아울러 조기 상용화와 원천기술 확보 영역을 나눠서 따진다는 계획이다.

조기 상용화 분야는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으로 시장의 여건 조성을 돕고 공공조달을 통해 수요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형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하는 등 패키지 방식의 지원책을 내놓는다.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정부 R&D와 기업 자체 개발 분야의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이 같은 방식의 논의는 향후 두 달 가량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성장동력 육성계획 방안으로 확정된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을 4차 산업혁명과 잘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