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출연연 정규직전환심의위 투명성 확보부터”

노사 간 실질적 합의과정 반드시 필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가장 먼저 선행되야 할 것은 정규직전환심의위와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신속한 구성과 외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다.”

24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직후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추혜선 의원, 윤종오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은 기관 별로 기간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파견 용역 형태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협의기구에서 다루게 된다.

공공연구노조는 “사용자와 기관의 담합과 전횡을 막아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올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 수렴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노사 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우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규직전환심의위와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정규직 전환 추진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채용 일부 허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노조는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채용의 일부 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꼼수”라며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쟁채용 방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노조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정규직 전환 추진이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을 주문했다.

노조는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규직 전환에 소용되는 추가 예산 배정,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던 PBS 제도 개혁, 경상비와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분리해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임금과 성과급 체계의 개혁, 직종별 평가와 승진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개혁적인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