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불공정거래 소비자 피해연구 정책자료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 발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우리나라 ICT분야 불공정거래 및 과장 과대 광고 행위에 의한 소비자 피해 연구: 사례 및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은 그간 국내 ICT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를 정리함과 함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향후 보다 공정한 ICT 분야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는 지속적으로 공정위 및 관계 기관에 조사를 촉구할 것이며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한 해결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집은 총 7개의 핵심 사례를 선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3사의 이중 독과점 시장으로 이들 대기업이 ‘출고가’를 매개로 담합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인터넷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의 비용 전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 대기업과 제조 대기업의 사실상의 담합행위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작지배 남용은 소비자 편익 뿐 아니라, 한국 ICT 생태계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국내 ICT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 당국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과 함께,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전가 받고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떠안아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