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50% 불과"

기술개발 성공률은 92.3%..."사업화에 지원 늘려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50%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자금을 지원 받아 연구개발(R&D)로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작 중요한 상용화는 절반에 그친 것이다.

반면 기술개발 성공률은 92.3%에 달했다. 기술개발에도 불구, 50% 이상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된 예산이 지난 한해에만 약 9조2000억원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은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이 92%, 사업화 성공률은 50%로 각각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90%가 넘는 연구개발 성공에도 불구, 50% 이상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사장된 예산이 지난 한해만 약 9조 2000억 원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기술경쟁시대에 부응, 정부는 지난 몇년간 R&D 예산을 계속 늘려왔다. 2012년 15조 9064억원인 정부 R&D 예산은 2014년 17조 6395억원, 2016년 19조 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9조 원이 넘는 정부 R&D 자금 중 14~15% 정도가 중소기업에 돌아간다. 대기업은 3%가 약간 넘는다. 출연연에 가장 많은 40% 이상이 배정되고, 대학도 20% 이상을 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률은 2014년 95.6%에서 205년 93.9%, 2016년 92.3%로 계속해 90%를 상회했다. 사업화 성공률은 2014년 46.8%로 떨어졌다 2015년 51.6%, 2016년 50.0%로 올랐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기부가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의 방안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