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없는 중기부에 야당의원들 "개점휴업서 국감" 비판

내년 예산도 도마에..."겨우 400억 원 증액 그쳐"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감에서 장관 없는 중기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쓴 소리를 쏟아냈다. 44년만에 부로 승격했지만 쥐꼬리만큼 늘어난 내년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장관 밑에 1차관 4실 13관 41과로 구성된 중기부는 장관은 물론 1급 실장 2명과 2급 국장 5명도 공석이다.

이날 국감에서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고 국민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장관도 안계시고 그 밑에 공석이 많다면서 “개점휴업 상태에서 국감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중기부 국감이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장관 없이 이뤄진 중기부 국감에 잇달아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갑)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도 신설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국감을 하는 것이 과연 문재인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 내년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갑)이 “중기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고 묻자 최수규 차관은 “400억 원 증액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늬만 부처로 승격된 것으로 내용은 중기청과 똑같다며 “ 있는 장관이 와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도 “처로 승격되고 돈도 안주고 사람도 안주고 있다. 이 정부가 중기부 승격을 소상공인을 위해 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의원들 지적에 최 차관은 “기부 직원들이 많이 늘었고, 예산은 다른 부처의 감액 상황에서 중기부는 금액이 크지 않지만 증액됐다”고 답변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은 추경 포함해 11조4064억 원이다. 이중 일반예산이 2조6318억 원, 기금이 8조774억 원이다. 지난 9월 기준 본 예산(7조 8512억원) 집행률은 87.7%(6조8883억 원)에 달한다.

2017년 중기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