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방통위원장, ‘별풍선’ 日 한도에 경악

“(아프리카TV 별풍선 일 결제 한도액이 3천만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고 경악했다. (국회가)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면 적극 수용하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아프리카TV 등 개인인터넷방송의 일 결제 한도액이 과다하다는 국회 지적에 적극 동의, 법안 제정 시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적,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프리카TV의 유료 결제 시스템인 ‘별풍선’ 제도와, 회사의 미흡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1인당 별풍선 하루 결제 한도가 3천만원에 달해 과다할 뿐 아니라,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선정성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것.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BJ들이 별풍선 수익을 많이 벌수록 회사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아도 자율규제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며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전에 (회사가) 뭔가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도 아프리카TV의 선정성, 폭력성, 도박성 등 문제가 되는 개인방송이 많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한 더욱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차마 청소년들이 봐선 안 될 방송들로 사회가 멍들고 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방송진행자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차단도 한다지만, 문제을 일으킨 BJ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범죄수익 은닉 처벌 법안 등을 참고해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게임산업진흥법을 보면 게임의 사이버 머니도 월 결제 한도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로 1인당 1일 별풍선 결제 한도가 3천만원이 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