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 총괄 지원 기관 설립해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진흥 및 이용자 보호와 게임 관리, 연구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3일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조승래 의원 공식블로그)

조 의원은 “우리 게임산업의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부익부 빈익빈), 창업-중소-중견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약화와 중소기업 개발 자금의 문제, 게임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창의적인 게임 전문인력의 양성 시스템 부재, 단편적이고 분절된 게임 문화 진흥정책, 정부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규제의 예측가능성 부재, 확률형 아이템, 대리게임, 욕설, 게임사와의 소통 등 이용자 문제, 게임업계 노동 근로실태 문제 등이 해결할 과제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기구 설립은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 이용자,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해왔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관리의 전문성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의 게임산업 진흥부분을 합쳐 정책지원효과와 게임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승래 의원은 “독립기구인 ‘한국게임진흥원’(가칭)이 설립되면, 게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진흥과 이용자 보호,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게임 교육과 연구기능의 활성화, 게임 등급 심의와 관리 기능을 주 역할로 해야 한다”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게임문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달 국회에서 출범한 ‘대한민국게임포럼’ 창립을 주도적으로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