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지상파 재허가·종편 재승인 엄격하게”

방송 사업권 심사로 독립성 공공성 강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연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감사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4기 방통위의 주요 추진 업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 재승인을 꼽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종편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재난방송 대상 확대 등도 지목했다.

방송통신 시장 내의 공정질서도 4기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방송제작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지상파의 UHD 준비상황 점검, 비식별 조치를 통한 데이터 기반 산업 지원 등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