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완전자급제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원론적으로 동의”…단말기 유통법 폐지 전제 우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단순하게 도입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질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인한 예상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며 “25% 요금할인율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산업 내에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대리점을 비롯한 유통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다”며 “모두가 윈윈해야 하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는 과기정통부 내에 꾸려질 예정인 사회적논의기구에서 다루게 된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문제는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