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한미FTA 재협상, ICT 분야 손실 따져보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대비해 ICT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의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영민 장관은 “다소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ICT 분야의 국익 손실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ICT 분야의 영향을 분석 중이다.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한미FTA 재협상 이전에 미국이 요구하는 분야는 클라우드 서버 위치와 관련한 사안 정도가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미국 측은)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보건복지부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 서버를 현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미국이 완화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나 보건복지부는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호 국장은 또 “이와 관련해 경제적인 영향이나 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인 영향도 빠르게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