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포털, 공정성 더 커져야”

"확인감사까지 뉴노멀법 실행력 담보할 대안 만들 것"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는 언론중재법을 적용받고 있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3~4월 포털의 기사 배열을 확인해보니 이후 언론사 요청으로 이틀에 한번씩 삭제된 기사였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의 전면 기사를 보고 여론이 좌지우지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포털이 현재보다 요구받는 공정성이 더 커져야 한다"고 답했다.

박대출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도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거대 포털 사업자를 제대로 다루는 법 제도가 없는데 본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전체적으로 지적에 동의한다"며 "다만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뉴노멀법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규제나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확인감사까지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