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5G 주파수대가, 통신비 인하 사용해야”

경매대가 활용 제도개선 주장…주파수 파편화도 우려

5G 주파수 경매대가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국회의원은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주파수 배분정책과 함께 경매대가를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5G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4차 산업을 본격화할 ICT의 기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도 5G 정책의 일환인 K-ICT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했다.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주파수 확보와 공급계획 그리고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가 담겨 있다.

다만, K-ICT 스펙트럼플랜에 따른 주파수 배분문제에 있어 현재의 계획은 1단계와 2단계를 나눠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 주파수의 파편화 문제로 5G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1개 사업자에게만 5G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IoT,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5G가 절대적인 만큼 시의적절한 주파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파수는 국민의 주파수인 만큼 5G 경매대가를 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G 기술 특성상 이전보다 더 큰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주파수 판매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