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마스터플랜' 다음달 나온다

장석영 지원단장 "사람중심 설정 큰 의미"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사회제도나 과학기술, 산업 등의 방면에서 준비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는 위원회가 나갈 방향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후 다음 회의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실체를 갖춘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은 “오늘 기본적으로 논의된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탕으로 다음다 중순께 있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위원회 1차 회의 이후 장석영 지원단장의 백브리핑 자리에서의 일문일답.

- 오늘 다룬 안건은 단순히 논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의결을 한 것인가.

“위원회가 안건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위원회 운영 제칙에 따르면 보고 안건과 심의 의결 안건이 있다.

오늘 다룬 4차 산업혁명 기본 정책은 말 그대로 기본 정책이다. 각 부처 의견 모은 것을 범 부처 차원에서 제안하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11월 중순경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 오늘 보고 안건을 기초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때는 심의 의결하게 된다.”

- 첫 회의라 특별한 내용이 논의된 것 같지는 않다. 각 부처별 보고 안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차 회의라 특별한 것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크게 다룬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두가지를 논의한 것이다.

우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기존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일자리나 교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한 자리다.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사람 중심으로 설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정부 전체 정책 방향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각 부처별 의견으로 보자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업, 사회제도, 과학기술 과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의 주요 과제로는 R&D 제도 혁신이 있고, 산업 과제로는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고도화가 있다. 또 사회제도는 규제 프레임이 변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2차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두고 김영주 장관이 노동 관계법으로 플랫폼 종사자 통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문 주신 것처럼 포털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종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 형태가 플랫폼 노동인 경우를 말한 것이다.

일생동안 한 구조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화되면서 일자리를 임시적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유동적인 일자리가 있을 텐데, 일부에서 이를 두고 플랫폼 근로자라고 한다. 그런 통계를 뽑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 백운규 장관이 말한 기업의 국내 유입은 무슨 뜻인가. 최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막는다는 그런 보도 내용인가.

“질문주신 것처럼 특정 기업을 말한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보면, 4차 산업혁명 이전의 기업 경쟁력은 흔히 토지, 노동, 자본, 인력과 같은 요소를 따졌는데 그때는 인력이 싼 곳으로 나가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건비가 비싸도 우수한 지적 자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찾아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례로 아디다스가 한때 중국 600명 직원을 두고 있다가 독일에서 10명만 근무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 리쇼어링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같은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 위원회 내에 혁신위나 자문단과 같은 세부 조정에 대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달 26일 출범하면서 위원이 구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혁신위 위원 구성은 서두르고 있다. 혁신위는 과학기술, 산업, 사회제도 등 3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분야별 위원은 기존 위원회 소속 위원 외에 위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를 합쳐 꾸리게 된다.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 오늘 토론 과정에서 단장 개인적으로라도 재미있게 본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제일 재밌게 본 것은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이재용 위원이 "한 시간을 (국민한테) 돌려준다"는 슬로건을 이야기 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안전해진다, 편리해진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을 돌려준다고 하면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 변화의 혜택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와닿는 목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또 임정욱 위원이 한 말이 있는데, 대통력 입장 전에 잠깐 환담을 나눴다. 여기서 뽀로로 캐릭터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으로 뽀로롯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어보면 답을 하는 식의 시연을 했다.

임 위원은 시연을 보시고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소니가 10년전에 하다가 그만둔 노인돌보미 로봇 사업을 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우리도 뽀로롯과 같은 것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