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112억원

올해 건당 평균 피해액 90만원 육박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만 무려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의도용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1만7천853건에 달했으며, 총 피해액은 112억7천100여만원이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천882건, 2013년 5천200건, 2014년 3천341건, 2015년 2천269건, 2016년 1천946건, 올해 8월까지 1천215건으로 2013년 이후엔 명의도용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은 2013년 53만6천원이었으나, 2014년 59만원,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 6천원, 올해는 89만6천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신분증을 빼돌려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