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적발 1년새 3배 늘어…대책 필요"

방심위, 철저한 모니터링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사이트와 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사이버 도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 건이 넘는다”며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적게는 수 천 건, 많게는 만 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만5천899건에서 2014년 4만5천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만 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만3천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매해 큰 폭으로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방심위의 철저한 모니터링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버도박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의원은 “실제 사이버 도박건수는 2014년 4천271건에서 2015년 3천352건으로 소폭 하락하다 지난해 9천538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올 8월 기준으로도 이미 3천 건이 넘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의 1% 이상이 도박 중독이라고 한다”며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용현 의원은 “도박은 개인, 가정, 사회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