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석연휴 시장안정화 특별상황반 운영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이용자 차별행위 집중 점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오는 30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관련 고시 폐지와 개정안에 따라 10월1일부터 출시 15개월 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단말기에 33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는 추석연휴 기간이 10일간 지속되고 불법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전국 규모의 특별상황반을 꾸리게 됐다.

특별상황반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10월9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유통망 모니터링과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 식의 영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연휴 기간 10월1일, 10월8일 등 통상적인 일요일 전산개통 휴무 외에 10월4일부터 이틀간 전산개통이 일시적으로 휴무를 갖기로 했다. 이통사와 방통위의 합의에 따라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