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기관평가, 연구부문 비중 80%로 확대

과기정통부, 2018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8년도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과기정통부 직할 17개 출연연의 평가 책임자, 실무자,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내년 과기정통부 기관평가는 대상고객과 고유임무를 반영한 평가체계 확립, 자율 창의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 촉진과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행정 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기관평가와 고유임무와의 연계 부합성 강화를 위해 연구부문 평가비중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연구원과 학생 등에 대한 권익보호, 비정규직 개선, 다양한 계층의 기관 거버넌스 구성 등 각 기관의 정부 정책 파트너쉽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 고유 핵심 업무에 대한 대표지표 선정 관리, 핵심 성과목표의 연속추진 의무화와 세계적 수준의 성과목표에 대한 가산점을 60점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 평가의견 실명제를 도입해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지원 부문 성과목표를 기존 18개에서 9개로 대폭 축소한다.

한편, 부처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과학연구형, 교육?인력양성형, 지원형 등 3대 유형별 상설 독립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독립평가위원회는 유형별 기관에 대한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부터 종합평가까지 지속 운영되며 기관 발전 전략 등 컨설팅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추천과 내달 공개모집으로 이뤄진다.

특히 기관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고객집단이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종합평가까지의 기관평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고객평가단제도도 마련한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임무 중심형 평가제도가 4년차 정착기에 접어든 만큼 각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에 전념하여 지속적인 우수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며 “평가의 책임성, 전문성 제고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해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신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