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임위 ‘과방위’ 19일 법안소위 연다

170건 법안상정…21일 전체회의서 국감 일정 결정

대표적인 식물상임위로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과방위는 타 상임위가 20대 국회 들어 평균 12.4회의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동안 단 2회만 열어 파행 상임위란 지탄을 받아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새로 상정된 170건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고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 올라간 법안들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 계획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

국회의사당.

또 MBC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요구와 세계적 R&D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청원심사 기간 연장의 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와 관련돼 국민적 관심사 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에 앞서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신규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안건을 일단 올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일부 비쟁점 법안은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야 의견차가 큰 방송법이나 그동안 쟁점법안으로 분류된 단통법 등은 향후 소위에 회부해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공통적으로 도입에 이견이 없는 위약금 상한제 등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야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분리공시 등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